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직접 사열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국방색 타이를 매고 열병차량에 탑승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군의 날 참석으로, 전작권 환수와 남북 군사 긴장 완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전반에 걸쳐 최신 전투기와 무인 정찰기 등 첨단 장비가 전시되었으며, 사관생도와 현역 장병들이 함께 열병을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마무리 단계라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 체계가 완전한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선언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작권 환수는 해외 주둔군의 작전 통제권을 국내로 되돌리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군사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방위 협력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방침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를 언급하며, 남북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구체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북한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국제 투자 현안,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해, 안보와 경제가 연계된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 언급과 국군 통합 비전
연설 중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동시에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국방 통합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두 전 대통령이 각각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상기시키며, 현재의 자주국방 정책이 그 연속선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 설립 계획을 소개하며, 차세대 장교 양성 체계의 혁신을 예고했다. 이는 군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군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정치적 반응과 사회적 파장
행사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뜨거웠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행사에 불참하며, 최근 북한 지뢰 사고를 언급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 지뢰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위문 방문을 촬영하지 않았으며, 장병과 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는 대신 기념식 중심의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이는 대통령이 행사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중시하고, 군 내부 사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국방 과제와 기대 효과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자리였다. 전작권 환수와 남북 군사 긴장 완화, 그리고 국군사관학 설립은 향후 5년 내에 실현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 방위산업의 자립도가 크게 상승하고, 국제 안보 협력에서도 보다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남북 군사 긴장 완화가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 유지와 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글
-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국정운영 평가가 보여주는 향후 동력
- 송민호 병역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102일 재복무 예정 발표
- 김연자 재산 관리 교훈: 무일푼 귀국 사건 전말